중요 안내
아래 내용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이후 최종 확정되며, 세부 시행·신청 방법은 추후 공고로 안내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이후 최종 확정되며, 세부 시행·신청 방법은 추후 공고로 안내됩니다.
📌 목차
1) 택시 급발진 방지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 예산(안): 5억 원 (신규)
- 대상: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택시·1.4톤 이하 소형 화물)
- 지원: 대당 약 44만 원 설치비의 50~80% 국비(법인 50%, 개인 80%)
- 규모: 약 2,000건
- 기능: 정차 후 급가속 억제 / 저속 후진 시 가속 억제 → 오조작 사고 예방
2) 경찰 사칭 피싱 차단 — 발신정보 알리미
- 예산(안): 8.6억 원
- 내용: 수사부서 발신 시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를 수신자 단말에 표시
- 효과: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수사업무 통화성공률 제고
3) 숲 결혼식 — 국립공원 예식장 조성
- 예산(안): 35억 원(신규)
- 내용: 국립공원 내 숲 결혼식장 3개소 조성, 취약계층 부대비용 지원
- 효과: 자연친화 서비스 확대, 결혼비용 절감
4) 우리 국토 대청소 — 농어촌·해양 쓰레기 처리
- 예산: ’25년 752억 → ’26년안 829억(+77억)
- 내용: 생활·영농 폐기물 수거, 하천·댐·해양 쓰레기 처리 확대
- 효과: 정주여건 개선, 경관·환경 향상
5)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 예산(안): 19억 원(신규)
- 내용: 신탁계약 기반 재산관리 서비스(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 목표 750명)
- 효과: 경제적 학대 예방, 안정적 생활지출 관리, 삶의 질 제고
6)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 예산(안): 1,104억 원(신규)
- 내용: 침수우려 지역 미설치 맨홀 약 20.7만 개소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
- 효과: 집중호우 시 맨홀 사고 사전 예방, 국민 생명 보호
7)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 예산(안): 72억 원(신규)
- 대상: ’05년 이전 허가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아동·고령자·장애인)
- 효과: 조기 감지·경보로 대피 시간 확보, 인명피해 최소화
8)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 예산(안): 10억 원(신규)
- 내용: 메신저·문자·앱 등으로 주 1회 정기 소통(동일 상담사)
- 효과: 정서적 지지 제공, 심리 안정·고립감 완화
9) 과태료 고지서 QR코드 도입
- 예산(안): 7.6억 원(신규)
- 내용: 고지서 QR로 위반 영상 온라인 열람(개인인증·비식별 처리)
- 효과: 민원 편의 증진, 교통행정 효율화
10) 폭발물·지뢰 제거 로봇
- 예산: ’25년 209억 → ’26년안 1,132억
- 내용: 병사 직접 탐지·제거 → 로봇 자동 탐지·제거로 전환
- 효과: 인명피해 15배 감소 전망, 탐지 속도 3배 향상
요약
2026년 예산안의 이색사업 10선은 교통·안전·환경·복지 전 분야에 걸쳐 생활밀착형 편익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 이후 확정·시행됩니다.
2026년 예산안의 이색사업 10선은 교통·안전·환경·복지 전 분야에 걸쳐 생활밀착형 편익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 이후 확정·시행됩니다.
